법령 군형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도2483 판결
[철도법위반,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][집34(2)형,344;공1986.7.1.(779),831]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군형법 철도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도3260 판결
[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][집32(2)형,436;공1984.6.1.(729)852]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5도3751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·도로교통법위반][집24(1)형,67;공1976.4.15.(534),9066]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군형법 도로교통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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